출자 등 소득공제 시 농어촌특별세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특정 감면 항목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는 이 비과세 대상 항목에 명시되어 있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본 비과세는 해당 소득공제 항목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며, 다른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해당 제도의 성격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