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의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인정상여의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한눈에 보기

인정상여는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대표자나 임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의 원인이 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인정상여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월평균 금액을 계산한 것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있다면, 각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안분하여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하여 각 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인정상여의 지급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그 신고일,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시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되지만, 이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기일 뿐 소득세법상 귀속시기(수입시기)와는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