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서류 수취명세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 가산세율: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
• 적용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 제출 기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왜 그런가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 지급금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제외 대상: 소규모사업자(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등)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중복 적용 배제: 다른 가산세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될 수 있으며, 고의적 위반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 단위로 가산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빙불비가산세와의 관계: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별도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