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월차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월차'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1. 법정 연차휴가의 강행성: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관련 내용이 없거나 '월차'라는 명칭으로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법정 연차휴가 권리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월차로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연차휴가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사용자의 귀책사유 등),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다면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자 수 확인: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확인하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재검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차'가 법정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는 약정 휴가인지, 아니면 법정 연차휴가를 오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용촉진 조치 확인: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면으로 촉구하고 통보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휴가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차'가 약정 휴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 휴가라면 해당 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