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로 인정되는 담보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세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그리고 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로 한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납세담보로 인정되는 주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 현금 등
• 유가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상장주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
• 보증 관련: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 부동산 및 기타: 토지, 건물(화재보험 가입 필수),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왜 그런가요?

국세징수법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담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현금화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선박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물의 가액은 담보할 국세의 110%~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담보물 선정: 보유 중인 자산 중 위 법정 종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가액 평가: 담보물의 가액이 담보할 국세의 110%(금전, 보증보험증권 등) 또는 120%(토지, 건물 등)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제공 절차: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공탁 후 공탁수령증을, 부동산 등은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인 제공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담보로 제공하려는 재산이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사용·수익이 제한된 경우에는 담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에 든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반드시 화재보험증권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담보물의 가액이 변동되거나 보증인의 자력이 감소하여 담보 가치가 부족해지면 세무서장이 추가 담보 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