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와 별개로 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도 인원명세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별개로 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도 인원명세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2026. 6. 20.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와 관련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그리고 상시근로자 명세서입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해당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자체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할 근거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
만약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해당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별도의 신청서 및 계산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장부와 증명서류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치·기록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건비 관련 증빙(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등)은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