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가짜 3.3 프리랜서로 계약된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우리 법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3.3% 프리랜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에 부합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지휘·감독: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환경: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전속성 및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사회보장제도: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 종속 관계가 확인된다면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거 자료 확보: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신저 대화, 급여 이체 내역, 업무 관련 이메일 등을 최대한 수집하십시오.
2. 사실관계 정리: 실제 근무 기간, 약정 임금, 미지급 임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체불 사실을 명확히 하십시오.
3. 노동청 진정: 민사 소송 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근로자성을 확인받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의할 점

민사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송에 앞서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 절차를 통해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체불 임금을 확정받는 것이 소송의 실익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3.3% 프리랜서 계약은 세무상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것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추후 세금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