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 중 이중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중 거주자 판정 시 거주지국은 조세조약상 '타이브레이커 룰(Tie-Breaker Rule)'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순으로 순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이중 거주자란 한국과 상대국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데,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구적 주거: 개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 등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지가 있는 곳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개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직업, 자산, 사회적 관계 등)
3. 일상적 거소: 개인이 주로 머무르는 곳
4. 국적: 양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인지 여부
5. 상호합의: 위 기준들로도 결정되지 않을 경우 양국 과세당국 간의 상호합의

왜 그런가요?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항구적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주지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근거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면, 그다음 단계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연고가 더 깊은 곳을 거주지국으로 봅니다. 이러한 기준은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생활 관계를 바탕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

• 신고 의무와의 관계: 타이브레이커 룰에 따라 타국 거주자로 결정되더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이브레이커 룰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권 배분에 적용되는 것이지, 신고 의무 자체를 소급하여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실 판단: 거주지국 판정은 개인의 구체적인 생활 관계(가족 동거 여부, 자산 소재지, 체류 일수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