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시 고용보험 이중 가입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이중 가입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지원금을 받는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부정수급액 반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제한: 향후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형사처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보수가 많은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거나, 이를 이용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및 제118조에 따라 엄격히 제재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자진신고: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십시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액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격 확인: 현재 본인의 피보험자격이 적절하게 신고되어 있는지 고용24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이중 취득이 발생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정하십시오.

주의할 점

• 부정수급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않더라도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 전산망을 통해 추후 반드시 적발됩니다.
• 부정수급으로 10년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