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회가 비즈넵을 공정위에 고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세무사회가 세금 환급 플랫폼 '비즈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주요 이유는 해당 플랫폼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기만적 광고를 통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신고 사유

1. 환급액 과장 광고: '사업자 평균 960만원 환급' 등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불분명한 평균 수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모든 이용자가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습니다.
2. 세무사 전문성 폄하 및 비교 광고: 세무대리인의 경정청구 업무 능력을 근거 없이 의심하게 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세무사무소의 기장료와 비즈넵의 수수료를 비교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부당한 비교·비방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3. 공공기관 사칭 오인: '정부환급금 우선 접수 안내' 등 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문 형식을 모방한 광고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4. 업계 1위 주장 근거 부족: '세금 환급 1위', '누적 환급액 1조 6,000억 원' 등의 문구를 사용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배경 및 향후 전망

비즈넵은 이미 과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세무사회는 이러한 플랫폼의 광고 행위가 납세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이나 세금 추징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부터는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 취급 오인 광고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