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은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나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한다면 겸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 겸영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슈퍼마켓의 경우: 슈퍼마켓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인 공산품(과자, 음료, 생활용품 등)과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농·축·수산물 등)을 함께 판매하므로,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왜 그런가요?

• 사업의 구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봅니다. 이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구분하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운영하면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 매입세액 안분: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매출 구분: 판매하는 품목 중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매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관리: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임차료, 전기료 등)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주의할 점

•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모두 납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