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자고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이러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수정 요구는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협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다면 이를 문서화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요구사항 검토: 근로자가 요구하는 수정 사항이 법령이나 취업규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2. 합의 및 재작성: 수정 내용에 대해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3. 서명 및 교부: 재작성된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중 1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합니다.

주의할 점

• 합의의 중요성: 근로조건 변경은 계약 내용의 변경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증빙 관리: 추후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합의가 성립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재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조건 변경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