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동업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왜 그런가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 시,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건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 당국은 공동사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과 대표자 선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업계약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는 향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십시오.
2.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계약서에는 각자의 지분 비율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해당 동업계약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등록증상에도 대표자가 기재됩니다.
• 동업계약서가 없으면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소득 배분 과정에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