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받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말정산 시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받은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보다 높은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단순 착오나 세법 무지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22/100,000(0.02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은 납세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반적인 의무 위반보다 무거운 행정상 제재를 가합니다. 따라서 단순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10%)보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과소신고(40%)에 대해 훨씬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과다공제 내역 확인: 부당하게 공제받은 항목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수정신고 진행: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과다공제된 세액과 가산세를 자진 납부합니다.
3. 가산세 감면 확인: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이 있기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시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

•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과세관청이 조사를 착수하여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