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공무원의 겸직 허가는 별도로 정해진 신청 시기가 없으며, 겸직하려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용 전부터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시기: 겸직 업무 시작 전(원칙), 신규 임용 시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허가 유효기간: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SNS 관련 업무는 1년 이내)
• 재심사: 담당 직무가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재심사 신청 필요

왜 그런가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가 금지되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신규 임용자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겸직 허가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주기적인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전 검토: 겸직하려는 업무가 영리성이나 계속성을 띠는지 확인하고,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겸직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2. 신청서 작성: 겸직 허가 신청서에 업무 내용, 활동 기간, 수익 발생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3. 내부 결재: 소속 기관의 절차에 따라 구두 결재 및 내부 기안을 상신하고, 필요시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관장의 최종 승인을 받으세요.

주의할 점

• 허가 없는 겸직: 허가 없이 영리 업무나 계속적인 외부 활동을 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정 변경: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활동이 다르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허가 취소: 허위 신청이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