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종합소득세 탈루 시 과세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적 제척기간: 5년
• 부정행위 시 제척기간: 10년
• 기산일: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왜 그런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과세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 은닉 등)를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

•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로 포탈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제척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됩니다.
• 특례 적용: 불복청구(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가 진행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