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복식부기의무자: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나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용계좌 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세액감면 배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기장의무 확인: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 신고 기한 준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3. 계좌 관리: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며, 1개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사용하거나 1사업장에 여러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거나 미사용할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거래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감면 배제: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