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어떤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기한: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기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 신청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거 수집: 해고 통지서, 취업규칙, 징계위원회 회의록, 평소 업무 성과 자료 등 해고가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2. 신청서 제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조사 및 심문 참여: 노동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여 충분히 소명하세요.

주의할 점

• 판정 결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불복 절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한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