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미리 약정된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실제 근로의 대가입니다.

한눈에 보기

•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사전적' 개념입니다.
•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산재보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사후적' 개념입니다.
• 중요 원칙: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1. 통상임금: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사유(퇴직, 휴업 등)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후적 성격이 강합니다.
3. 산정 제외 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수습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등은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

•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각종 수당 계산에 활용하며, 평균임금은 일급 단위로 산정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나 수당,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