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징계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실제로는 징계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 등을 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이직 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허위 신고의 위험성: 고용보험법상 거짓 신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경우 반환명령,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정 절차: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청구'를 통해 실제 이직 사유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법적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급 자격의 차이: 징계 해고(중대한 귀책사유)와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허위 신고는 고용보험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수급을 유발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자료 확보: 징계 해고 통지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직서 제출 여부 등 실제 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2.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현재 신고된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름을 알리고, '피보험자격 정정 청구서'를 제출하세요.
3. 사실관계 소명: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십시오.

주의할 점

• 부정수급 연루 주의: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유도했다면, 근로자 역시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이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허위 신고를 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