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해고 시 감봉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감봉)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 감액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액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감봉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한도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 1회 감액 한도: 징계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하는 감액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1일분의 50%(2분의 1)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총액 한도: 여러 번의 징계가 있더라도, 한 임금지급기(보통 월급제라면 1개월) 동안 공제되는 감액 총액은 해당 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10분의 1)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위반 시 벌칙: 위 한도를 위반하여 감봉을 실시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감봉을 포함한 모든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한도 내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징계 사유 자체가 정당하지 않거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면 부당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