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세액공제 제도에서 손자녀가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22

2024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손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
  2. 확대 이유: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단, 손자녀도 만 8세 이상이어야 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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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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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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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원동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총사원동의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 상단에 '총사원동의서'라는 제목을 기재합니다. 2. 회사명, 날짜, 동의 내용을 명시합니다. 3. 동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예: 대표사원 선임, 정관 변경 등). 4. 모든 사원의 이름과 서명란을 마련합니다. 5. 각 사원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6. 1인 기업의 경우에도 법인과 개인(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을 모두 날인합니다. 7. 날짜와 장소를 기재합니다. 주의: 1인 기업이라도 총사원동의서는 필요할 수 있으니, 등기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를 채용할 때, 퇴직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방법과 피해야 할 지시사항은 무엇인가요?
미용실 프리랜서 계약 시 퇴직금 발생 방지를 위한 주요 사항: 1.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설정하지 말고 순수 매출 수수료 방식으로 계약 2. 출퇴근 시간 관리와 근무시간 통제를 하지 않고, 디자이너가 자율적으로 결정 3. 휴가, 휴일은 디자이너들 간 자율적으로 조율하도록 함 4. 업무 지시나 교육을 최소화하고, 필수적인 매장 운영 규칙만 설정 5. 정착지원금이나 생활보장적 성격의 수당 지급 금지 6. 디자이너가 독립적으로 고객 관리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주요 특징과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세 성격: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2. 다단계 거래세: 생산, 유통, 판매 등 각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3.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4. 과세표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세율: 일반적으로 10%이며, 일부 품목은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매출액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면적이나 조건이 있나요?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은 1동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면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포함하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예: 아파트 담장, 방음벽 설치)도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단지 외 시설물 공사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합병의 일정표나 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소규모 합병의 일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결의(D-40일):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를 합니다. 2. 합병 결의 사항 신고(D-39일):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라목,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합병 결의 사항을 신고합니다. 3. 반대의사 표시 기준일 공고(D-39일): 상법 제354조, 제527조의3제3항에 따라 반대의사 표시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4. 합병계약서 작성(D-28일): 상법 제522조~제524조에 따라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 소규모 합병 공고 및 통지(D-18일): 상법 제527조의3 3항에 따라 소규모 합병을 공고하고 통지합니다. 6.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D일): 상법 제522조, 제434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합니다. 7.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D+1일~D+15일): 기업활력법 제19조제1항,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439조, 제530조에 따라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를 합니다. 8. 합병 등기(D+18일): 상법 제233조~제234조, 제528조, 상업등기법 제62조~제64조에 따라 합병 등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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