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후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시 계산되나요?

추징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면,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된 날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한눈에 보기

• 시효 중단: 압류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됩니다.
• 시효 재진행: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된 날부터 다시 처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압류는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데, 압류의 경우 그 중단 사유가 종료되는 시점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다가, 압류가 해제되는 즉시 새로운 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주의할 점

• 압류 해제 사유: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압류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중단 사유: 압류 외에도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등 다른 법정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는 다시 중단되고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