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모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벽지를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간주공급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간주공급 대상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이 공제된 상품, 제품, 재료(소모품 포함) 등
• 의무: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의제(간주공급)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폐업 시 이를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업체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벽지(재료)가 폐업 시까지 남아 있다면,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재고 실사: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벽지 등 재고 자산의 수량과 시가를 파악합니다.
2. 과세표준 계산: 재고자산은 폐업 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3. 폐업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주의할 점

• 매입세액 미공제 재화: 취득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간주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처분 시: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재화를 실제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미도착 재화: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 재화는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