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66201 업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손해사정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K662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법령에 열거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감면 대상 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손해사정업은 감면 대상인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이나 '전문 서비스업' 등과 구분되는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손해사정업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업종 판단: 감면 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아닌,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손해사정업은 일반적으로 전문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겸업 시: 만약 손해사정업 외에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을 겸업하고 있다면, 해당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구분 경리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사 업종: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업종이며, 손해사정업 역시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전문 인적 용역으로 보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