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리셀러가 매입과 판매 내역을 입증하지 못해 순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장부나 증빙서류를 통해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추계과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 추계과세: 실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금액에서 정부가 고시한 경비율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적용 방법: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해당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가산세: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실지조사 원칙: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증빙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세법은 합리적인 추정을 위해 경비율 제도를 운영합니다.
•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며,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기준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며,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수집: 비록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입 시 지출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2. 수입금액 확인: 본인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파악하여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확인하세요.
3. 세무 대리인 상담: 추계신고는 실제 소득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기장 신고로 전환하거나 가산세를 최소화할 방법을 검토하세요.

주의할 점

• 무기장가산세: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실제 소득이 적더라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증빙의 중요성: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이 있을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