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 시 인앱결제 기능을 넣을 때 업종코드 525101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앱 개발 시 인앱결제 기능을 구현한다고 해서 반드시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주된 수익 모델에 따라 적합한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업종코드의 의미: 업종코드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주된 산업 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이며, 인앱결제 기능 자체는 기술적 구현 사항일 뿐 업종코드와 직접적인 필수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업종 선택 기준: 앱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방식(전자상거래)인지, 아니면 앱 개발 및 공급업(소프트웨어 개발업)인지 등 사업의 본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 사업의 본질: 앱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라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관련 코드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나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이 주된 수익원이라면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성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 업종코드의 유연성: 사업자등록 시 업종은 주된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등록하며, 인앱결제는 결제 수단일 뿐이므로 이를 위해 특정 코드를 강제로 등록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주된 사업 내용 확인: 앱을 통해 무엇을 판매하는지,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2. 업종코드 검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통해 본인의 사업 내용과 가장 유사한 코드를 확인하십시오.
3. 사업자등록 정정: 만약 현재 등록된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이 다르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거나 정정 신청을 하십시오.

주의할 점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업종코드와 별개로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실판단: 업종코드는 사업자의 실제 사업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업 모델에 따라 세무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