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세법상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인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법률혼 원칙: 세법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만약 해당 배우자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다른 부양가족 요건(예: 장애인 등)을 별도로 충족하는지 여부는 세법상 별개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배우자 공제 항목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 등 타 세목: 상속세나 증여세 등 다른 세목에서도 배우자 공제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