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배당과 잉여금 처분 배당의 원천세 신고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인정배당과 잉여금 처분 배당은 원천징수 시기와 신고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잉여금 처분 배당: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으로, 원칙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인정배당: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산입되어 배당으로 처분되는 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왜 그런가요?

• 잉여금 처분 배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배당이 확정되므로, 실제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하되 지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3개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인정배당: 세무조사나 신고 과정에서 법인의 소득이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처분이므로,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신고하는 시점을 지급 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확정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잉여금 처분 배당: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3개월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인정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세요. 인정배당은 반기별 납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월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인정배당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 결과이므로, 일반적인 배당과 달리 반기별 납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잉여금 처분 배당 중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