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연회비 외에 다른 장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헬스장 연회비와 같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용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대가를 미리 받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 형평과 실무적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는 헬스장뿐만 아니라 상표권 사용, 노인복지시설 이용 등 유사한 형태의 용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역의 제공 기간이 길어 대가의 귀속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포츠센터: 헬스클럽장 등 시설 이용 연회비를 미리 받는 경우
• 상표권 사용: 상표권 사용계약 시 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선불 받는 경우
• 유료 노인복지시설: 입주 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의 이용 대가를 미리 받는 경우
• 기타 유사 용역: 위 사례들과 성격이 유사하여 장기간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용역

지금 해야 할 일

1. 제공하시는 용역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되는지 확인하세요.
2. 대가를 '선불'로 수령하는지 확인하세요.
3. 해당 용역이 위에서 언급된 사례와 유사한 성격인지 검토하세요.
4.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주의할 점

• 해당 규정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등 다른 공급시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만약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용역의 성격이 계속적이지 않거나 단기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역무 제공 완료 시점)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