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차량 임차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발생하는 위약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 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차량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은 차량의 취득·유지 비용이 아닌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보상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위약금 지급 사유가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십시오.
2. 해당 위약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필요경비)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 위약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아니므로, 업무용승용차의 손금불산입 특례(업무사용비율, 감가상각비 한도 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