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성 요건 폐지 이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재직 조건부 임금과 일정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도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예시

•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 일정 기간 중 일정 근무일수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 성과급: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과급 중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최소 지급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의 대가 외의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소급효 제한: 새로운 판례 법리는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은 새로운 법리가 소급 적용됩니다.
• 임금체계 점검: 고정성 요건 폐지로 인해 기업의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임금 구조와 근로시간 체계를 재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