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의 미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까지 공제된 세액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미납부세액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 미납부세액 산정: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했어야 할 총 세액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산세 적용: 위와 같이 산정된 미납(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가산세를 산출합니다.

왜 그런가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세액 중 아직 납부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이는 이미 납부 의무를 이행한 부분으로 보아 가산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이자상당가산액: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납부세액에 더하여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초과환급: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환급받은 세액이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납부고지 후: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대한 일별 가산세 외에도 체납에 대한 제재로서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