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때 이월분과 당기분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해야 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당기분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연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기 발생분과 이월분이 중복되는 경우, 법령은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우선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월된 금액 간에도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공제 순위: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감면세액을 먼저 적용한 후,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 최저한세: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감면 및 세액공제와 그렇지 않은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 항목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고용 인원이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