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원천세 신고 대신 의사록만 보관하면 되나요?

법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의사록 보관만으로는 세무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원천징수 신고: 내국법인 간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배당금을 지급한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간의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세법은 소득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원천징수 여부와 별개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은 배당 결의의 근거 자료로서 보관해야 하지만, 이는 세무 신고 의무를 대체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7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급명세서 작성: 배당을 받은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배당금액 등을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2. 제출: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십시오.
3. 증빙 보관: 배당 결의를 증명하는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은 세무 조사 시 소득처분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주의할 점

• 원천징수 면제는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이거나 개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면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