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관련 비용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공장 설립과 관련된 비용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 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비, 기계장치 구입비, 공장 내 포장공사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토지의 취득 및 조성과 관련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토지는 면세 재화이므로, 토지의 취득 및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 건축물 신축 비용: 공장 건물 자체의 신축과 관련된 공사비 및 자재비
• 기계장치 구입비: 공장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설비 구입비
• 구축물 공사비: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구축물 공사 관련 비용
• 포장공사비: 공장 구내 토지 위의 콘크리트 포장공사비
• 조경공사비: 건축물 주변의 정원 조성 등 조경공사 관련 비용
• 기타: 과세사업을 위한 지하건물 신축 시 터파기 비용(중기사용료, 버팀목 등)

공제 불가능한 항목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토지 취득 비용: 토지 매입 대금,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
• 토지 조성 비용: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임야의 대지조성공사비, 형질변경 비용
• 철거 비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 진입도로 건설비: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자체에 무상 귀속시키는 경우의 건설비용

주의할 점

토지의 조성과 건물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사비 중 토지 조성 관련 공사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출 항목이 토지 관련인지 건물 관련인지 모호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실지귀속 여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