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포함하는 독소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포함하는 독소 조항들은 주로 근로자의 '독립적 사업자' 지위를 강조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독소 조항 유형

• 독립적 사업자 명시: 계약서에 '본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 또는 위임 계약이며, 근로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려 합니다.
• 지휘·감독권 부정: '사용자는 업무의 결과에 대해서만 관여하며, 업무 수행 과정이나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부정합니다.
• 업무의 대체성 강조: '근로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근로의 전속성과 대체 불가능성을 부정합니다.
• 근로시간 및 장소의 자율성: '근무 시간과 장소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사용자의 시간적·장소적 구속력을 부정합니다.
• 보수 성격의 왜곡: '지급되는 금액은 임금이 아닌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수수료, 용역비 등)이며, 4대 보험 및 세금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어 임금성을 부인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위와 같은 조항을 넣는 이유는 추후 임금체불, 퇴직금, 부당해고 등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주장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 문구와 상관없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현장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서명 시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시 사항이나 출퇴근 기록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