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신청을 반려당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나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 신청을 반려하여 발생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나, 병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출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병가의 성격: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약정 휴가입니다. 따라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무단결근 처리: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징계의 정당성: 다만, 근로자가 정당한 병가 신청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려하여 발생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 사용자의 승인 권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더라도 '줄 수 있다'는 재량적 문구라면 사용자는 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어야 한다'는 의무적 규정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할 수 없습니다.
• 징계권 남용: 법원은 근로자가 정당한 병가 신청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발생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는 기업 질서 훼손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내 규정 확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병가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진단서 등)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2. 사후 승인 요청: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당시의 증상과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경위서, 약국 결제 내역, 동료의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회사에 사후 승인을 요청하십시오.
3. 기록 남기기: 병가 신청 및 반려 과정,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한 소명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십시오.

주의할 점

• 임의 결근 자제: 병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자문: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병가를 반려하고 징계를 예고한다면, 노무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검토를 거친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