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취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 주택 취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가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가 과소신고한 경우
• 감면 요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 감면율:
  • 1개월 이내: 90%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왜 그런가요?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자진 납부 의무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줍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등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출하는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감면 제외: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부 의무: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하며,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복 적용: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되므로, 재개발 감면 등 다른 특례와 중복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