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인 발레학원은 임금채권기금 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납부 대상인가요?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개인사업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1.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이 부담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체불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이 분담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합산하여 징수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는 해당 분담금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근로자 고용 시: 향후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며, 이때부터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업자 형태: 법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 등 일부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질문하신 부담금은 근로자 고용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