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이후 진행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절차: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우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서 제출
• 처리 기간: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처리(1회 연장 가능)
• 처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진행 절차

1. 사건 접수: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 사실 조사: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3. 시정지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기한 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명령합니다.
4. 사건 종결 또는 형사입건: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은 내사 종결됩니다. 그러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형사입건)합니다.

주의할 점

• 반의사불벌죄 아님: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합의하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기록하거나,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