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 대상 업종과 비감면 대상 업종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경리(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구분경리 방법

1. 개별손익의 구분: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 매출원가, 특정 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 관련 비용 등 귀속이 분명한 손익은 해당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합니다.
2.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수입금액이나 공통필요경비는 아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 공통익금: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 공통손금(업종이 같은 경우):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 공통손금(업종이 다른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주의할 점

• 업종 구분: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3자리)를 기준으로 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2자리)를 따릅니다.
• 지급이자 및 외환차손익: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외환차손익 역시 관련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별 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합니다.
• 결손금 통산: 구분경리한 사업 중 일부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공제합니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감면 대상 소득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어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철저히 구분기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