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영상 일체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는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인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경영상 일체성 판단 기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조직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계열회사나 모자회사 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동일성: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 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여부
• 인사·노무 관리의 통일성: 업무 지시, 근로자 채용, 근로조건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 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나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여부
• 조직 및 재무의 밀접성: 각 단위별 사업활동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되어 있으며,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법의 주요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관계의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 단위를 기준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적 형식(법인격 분리 등)만으로 사업장을 쪼개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는 실질적 판단을 통해 방지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원칙: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입증 책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위와 같은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국제근로관계: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