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해당 소득 수준과 근로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직급여액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의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감액 기준:
  1.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영업일수 등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 전액이 감액됩니다.
  2. 그 외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감액합니다.

왜 그런가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실업 상태가 아니거나 소득이 보전된 것으로 보아 급여를 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및 제77조의3 등에 따라 소득 수준과 활동 기간을 고려하여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 발생 사실 신고: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정확히 신고하십시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증빙 자료 준비: 원고료, 강사료, 프리랜서 소득 등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의 성격과 발생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주의할 점

• 부정수급 주의: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의 범위: 임금뿐만 아니라 번역료, 회의수당, 강사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등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기초연금 등)은 제외될 수 있으나, 판단이 모호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