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대표자의 형제자매가 다른 거주지에 살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형제자매에 대한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다른 거주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형제자매는 직계비속이나 입양자와 달리,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일시 퇴거의 증명: 근무나 학업 등을 이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해당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