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포함한 모든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올바른 신고 방법인가요?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올바른 신고 방법입니다.

왜 그런가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자체의 가액과는 별개의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불공제분)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장부가액)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 취득원가와의 차이: 회계상 자산의 취득원가(장부가액)를 산정할 때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의 비용 포함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지만, 취득세 신고 시에는 이를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직접비용(매입가액 등)과 간접비용(설계비, 수수료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신고 시 비용 항목을 면밀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