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거주자인 프랑스 국적자를 한국 법인이 5주간 프랑스 현지 인턴으로 고용하여 한국 입국 없이 프랑스에서만 근무하게 한 경우, 해당 급여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랑스 거주자인 프랑스 국적자가 한국 입국 없이 프랑스 현지에서만 근무하고 받는 급여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프랑스 현지에서만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는 한국 내 과세 대상이 아니며, 한국 법인이 원천징수를 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본 답변은 제공해주신 '한국 입국 없이 프랑스 현지에서만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해당 인턴이 근무 기간 중 일부라도 한국에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한국 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의 장소가 국내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한국과 프랑스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의 원천지 판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업무 성격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