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독사업자 폐업 후 공동사업자로 전환 시, 기존 단독사업자의 근로자 인원을 포함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 단독사업자가 폐업 후 공동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단독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상시근로자를 공동사업장에서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한다면 해당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승계 요건: 단독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상시근로자를 공동사업장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며, 단독사업장에서 승계한 근로자 수는 승계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사후관리: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사업의 양수도나 법인 전환 등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의 고용 인원을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사업자로 전환 시에도 기존 단독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승계된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는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배분받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승계 증빙: 단독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공동사업장에서 그대로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2. 손익분배비율 확인: 공동사업자 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와 공제세액을 계산하세요.
3. 세액공제 신청: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상시근로자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사후관리: 공동사업자로 전환한 이후에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적용이 중단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창업 여부: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