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위법인가요?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두 제도는 그 목적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왜 그런가요?

• 별개의 개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한도이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임금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낮다고 해서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반 판단 기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총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법정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 법정수당 산정: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해당 사업장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증액된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최저임금 미달 시: 만약 지급된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금 항목의 성격: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예: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 등)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임금 항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