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로 제공된 금전은 담보 설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나요?

납세담보로 제공된 금전은 담보 설정 기간 동안 납세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용 제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금전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탁소에 임치된 상태이므로, 담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담보의 효력: 해당 금전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하는 용도로 묶여 있으며, 담보 기간 내에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이를 직접 징수합니다.

왜 그런가요?

• 공탁의 의미: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는 「공탁법」에 따라 지정된 공탁소에 금전을 맡기고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금전은 국세 채권의 확보를 위한 담보물로 고정됩니다.
• 징수 절차: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 세무서장은 별도의 공매 절차 없이 해당 금전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담보 기간 중에는 납세자의 임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담보 해제 신청: 만약 담보로 제공한 금전이 더 이상 필요 없거나, 담보할 국세의 납부 의무가 소멸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 해제 신청'을 하여 담보를 해제한 후 공탁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 담보 변경: 담보물의 가액이 지나치게 많아졌거나 다른 담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담보 기간 내에 국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해당 금전으로 국세를 징수하고, 그 사실을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 담보물에 대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담보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장은 추가 담보 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